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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0대 공약 정리: 자유, 성장, 안보로 미래를 여는 청사진

IT_angel 2025. 5.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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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이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 ‘성장’, ‘안보’, ‘기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시된 이번 김문수 10대 공약은 민생과 미래를 아우르는 개혁 로드맵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을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고, 각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신산업 규제 철폐
  • 법인세·상속세 인하 및 주 52시간제 유연화
  • 민간 주도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도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인재 20만 양성 및 글로벌 펀드 100조 조성
  • 원전 6기 추가 건설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추진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및 연구자 처우 개선

3. 청년이 크는 나라

  • ‘3·3·3 청년주택’ 연 10만 호 공급
  • 결혼·출산에 따른 주거 지원 및 AI 스타트업 육성
  • 군가산점제 부활 및 여성 희망복무제 도입

 

 

4. GTX 전국 확장, 국토균형발전

  • GTX 노선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
  •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 지방자치 권한 강화 및 메가프리존 도입

5. 중산층 자산증식과 부동산 개편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기본공제 상향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규제 완화
  • 가상자산 ETF 허용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6. 저출생 대응과 평생복지 실현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9년 지원
  • 출산·육아지원 확대 및 예방접종 확대
  • 고령자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및 의료 시스템 재건

7. 서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및 응급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및 카드 소득공제율 50%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8. 재난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 AI 기반 재난 예측 및 전국 재난지도 작성
  • ‘기후환경부’ 신설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 싱크홀, 지하공사, 항공안전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

9. 특권 철폐와 신뢰 회복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선관위 외부 감사 도입
  • 공수처 폐지 및 검경 수사권 정상화
  • 사이버 방첩체계 구축 및 AI 기반 감시 강화

 

10. 핵 억제력 기반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및 NATO 식 핵공유 검토
  • 핵잠수함 개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 K-방산 육성과 병사 복지 개선

맺음말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현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유시장경제와 청년 지원, 안보 강화, 과학기술 기반 국가성장 등 분야별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며, 차기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이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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