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총정리

IT_angel 2025. 3. 22. 11:31

2024년 3월 20일,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내는 돈은 얼마나 더 많아지고, 받는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연금 개혁 내용을 쉽고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 새롭게 개혁된 국민연금 수령액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기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2023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부터 적자 전환, 2055년 완전 고갈이 예상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연금을 낼 인구는 줄고, 받을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혁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9% → 13% 인상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
소득대체율 40% → 43%로 인상 (2026년부터 적용)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부터 12개월, 상한선 폐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최대 12개월 인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확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직장인이라면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지금은 13.5만 원을 내지만, 최종적으로는 19.5만 원을 내게 되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부담이 더 큽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란?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개혁으로 40%였던 수치가 43%로 오르면서, 월 300만 원 소득자라면 연금 수령액이 123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첫째부터 12개월, 둘째도 12개월, 셋째 이후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며,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연금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지급보장 명문화의 의미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나는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존재했죠.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세금을 통해 연금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모수개혁 논란과 젊은 세대의 시각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 방식입니다. 제도 틀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만 조정한 것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기존 세대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연금을 받았지만, 지금의 청년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